[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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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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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개인 더 나아가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잘 유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를 잘 작동하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를 잘 작동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의 주인은 자신의 재산인 식사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식당 주인이 고객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고 결국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어떤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다면 그 어떤 회사도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경우 정부는 그 회사의 저작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산업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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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이 외부 효과에 따른 비용을 반영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가스가 공장 부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보자. 시장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지배력이 강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하나 밖에 없다고 해보자.

이 경우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물 공급에 대한 시장 지배력(독점권)을 갖게 된다. 이 소유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는 수단인 경쟁자가 없으므로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 가격을 엄청나게 인상할 것이다.

 

이처럼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을 만들거나 환경오염 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잘 돌아가게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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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시장 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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