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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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4번째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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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먼저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의미하며 징벌이나 보상 같은 것이 보통 경제적 유인이 된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라는 말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행동)에 대해서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서 그 의사결정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정책담당자들은 해당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몇가지 예시를 통해 어떤 정책이 시행된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1) 안전벨트 착용

1960년대 말 미 의회가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사망률을 낮춰주었다. 하지만 안전벨트 의무화라는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 벨트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한다고 해보자.

해당 운전자는 합리적이며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빨리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해보자. 합리적인 운전자는 의사결정을 한계적으로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하여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천천히 운전할 것이다. 물론 천천히 운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며 이는 비용이 될 것이다.

 

미끄러운 길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 안전 벨트 의무화가 시행되었을 경우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자.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운전자의 사망률은 확실히 낮아졌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운전자들은 천천히 운전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내가 사망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운전했는데 안전 벨트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안전 벨트 의무화가 속도를 더 내서 운전을 덜 조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자 샘 펠츠만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실제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통계적인 실험으로 증명했다. 참고로 안전 정책이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효과를 펠츠만 효과라고 한다.

 

이 사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안전벨트 의무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에는 그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로 인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2) 호주로 가는 영국 죄수들

19세기 영국은 식민지 개척을 위해 영국 죄수들을 호주로 선박을 통해 이송했다.

이때 영국 정부는 많은 죄수를 보내기 위하여 선장에게 탑승하는 죄수 숫자에 비례하여 위험수당과 식량, 의약품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선장들은 죄수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실제로 호주까지 죄수들의 생존율은 40%에 그쳤다고 한다.

왜냐하면 죄수가 죽어도 선장에겐 불이익이 별로 없었고 남는 물품은 비싸게 되팔수 있어서 선장 입장에서는 죄수들의 관리를 신경쓰지 않는 것이 (심지어 죄수들이 중간에 죽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영국의 인권단체, 교회, 정부기관들은 죄수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선장에게 요청하지만 생존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이때 한 경제학자가 선장들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키는 제안을 하게 된다. 죄수를 이송할 때 영국에서 배에 탑승하는 죄수가 아닌 호주에 생존한 죄수들 숫자에 비례해서 운반 대금을 계산하자고 한 것이다.

 

경제학자의 제안대로 하자 죄수들의 생존율은 기존 40%에서 98%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선장이 갑자기 착해져서 죄수들을 잘 돌봐서일까? 

 

아니다.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는 선장 입장에서 죄수를 최대한 무사히 데리고 와야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수들에게 좋은 음식과 위생 서비스 그리고 좋은 잠자리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죄수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 사례는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의 이기심(선장의 이득)을 따르는 것이 어떤 윤리를 강요(영국 인권 단체의 호소)하는 것보다 공공(영국 정부, 죄수들의 생존)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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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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