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4-03-07

중국이어 미국도 'K두뇌' 타깃 ... "마이크론 5세대 직행에 영향 준 듯"

한국 HBM 인재·기술 유출 비상

전 연구원 HBM 사업부 수석 출신

마이크론 이직 후 기술격차 좁혀져

기술유출 4분의 1이 반도체에 집중

처벌은 여전히 무죄·집행유예에 그쳐

"국내 퇴직임원 국가차원 활용 고민을"

한국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인재 사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SK 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려고 시도했던 HBM 전문가가 SK 하이닉스의 D램과 HBM 핵심 기술이 적잖게 마이크론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 마이크론이 4세대 HBM을 건너뛰고 곧바로 5세대 양산을 발표했는데 이는 반도체 기술이 넘어갔기 때문일 가능성 존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 165건 중 39건이 반도체에 집중되며 업종 중에서 기술 유출이 가장 심각

기존에는 중국에 유출되었다면 이제는 미국, 유럽 경쟁사까지 그 대상이 확대!

기술 유출 우려는 커졌지만 형벌 수준은 여전히 약하다. 대부분 무죄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기술 유출 처벌 강화하는 것과 국내 퇴임 임원을 비롯한 기술자들을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