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4-03-28

반도체 보조금 전쟁! 한국도 방아쇠 당긴다.

정부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검토" 공식화

단순 세액공제 넘어 전향적 변화

전문가 "해외기업 유치에도 도움"

미국과 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정부는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뼈대로 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첨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 지속 검토"

투자 인센티브 검토 대상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포함.

현재 한국은 별도 반도체 보조금이 없고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음.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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