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4-02-15

   초고령사회 그늘 다룬 일본 영화 ... '노인빈곤 1위' 한국에도 경각심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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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플랜75' 노인 안락사 가정

부양부담 등 현실적 충격 다가와

한국 부동산 쏠림 자산구조 반영한 연금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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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플랜 75'에서는 국가 복지 예산을 비롯한 청년층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빈곤 노인들의 안락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초고령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세계각국이 맞닥뜨린 노인 빈곤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호주, 일본 등도 한국보다는 빈곤율이 낮지만 이들 국가 역시 빈곤 노인 증가로 의료, 복지 비용 부담 증가, 세수 축소,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음.

 

독일은 앞서 고령 근로자 채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 일본은 최근 대 기업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고령 퇴직자 재고용 등으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일하는 노년'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한 고령층의 자산 보유 방식을 고려한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고령층의 자산 대부분은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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