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완화의 마법' ... 국내로 11.7조 유입
1. 요약
해외서 보낸 배당금 95% 비과세
현대차 전기차공장 설립 투입 등
국내투자 목적 리쇼어링 잇따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이 나타남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의 95%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법인세 완화 효과
재투자수익수입 잠정치는 -88억 1290만 달러(약 11조 7000억원)로 집계. 마이너스의 의미는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해외 유보금 가운데 해당 금액만큼 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뜻
예전에는 달러 가뭄때문에 자본 리쇼어링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공장 증설과 같은 국내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둔 리쇼어링!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해외 유보금 59억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전기 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
해외 자회사가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비과세 하기로 결정!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국내로 반입된 유보금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함.
2. 용어 정리
- 리쇼어링 -
리쇼어링(Reshoring, Onshoring, Inshoring, Backshoring)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자본 리쇼어링은 해외에 있는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것!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과 는 반대되는 말!
- 재투자수익수입 -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율 10% 이상)가 쌓아둔 해외 유보금
3. 의견
삼성전자도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투자를 할 것이므로 이는 주가 상승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부수적으로 기업 친화 정책의 하나인 법인세 완화가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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