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4-02-23

원전대국 길 연다 "

원전특별법 제정, 1조 금융지원

윤 대통령 "2050로드맵 연내 수립할 것"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4조 원 이상 투입!

경남 창원 일대를 SMR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1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과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되살리겠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라고 함.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담길 것으로 전망!

정부는 내년 22대 국회에서 원전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방침!

기존 원전 규제와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류과 달리 원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 진흥하는 법률이 추진되는 첫 사례일 것!

정부는 또 대형 원전 제조 기술 같은 11개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설비 및 R & D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힘.